[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이 감소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자,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7일 포용금융회의에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핵심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번 대책에는 ▲중금리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예외 적용 ▲정책금융기관의 손실 일부 흡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공급 확대 유도 등이 포함된다.

◆ 은행에 대출 영업 보너스 한도 제공, 중금리 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
    시중은행 리스크 공공이 흡수…저신용자 은행권 진입 유도

우선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율 관리 부담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꺼려온 은행에 추가 여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영업 한도'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중금리 대출 확대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체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 특성을 고려해 정책금융기관이 손실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GI서울보증,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증 비율을 높이거나 재원을 활용해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경우 은행은 부실 부담을 줄이고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기존에 탈락했던 차주의 은행권 진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중 등)와 인센티브를 통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금융권에서 탈락한 차주가 대부업으로 이동하기 전, 2금융권에서 흡수되는 '완충 장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민간 중금리 상한 현실화, 중저신용자 범위 지표 세분화 포함되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민간 은행의 조달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민간중금리 인정 금리 상한을 현실화해 은행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거나 중저신용자 범위를 재조정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850점 이하라는 포괄적 기준 대신 'KCB 600점 이하' 등 실제 소외 계층에 대한 공급 실적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 지표를 세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에 통신비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활용을 적극 도입해, 점수는 낮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를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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