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장애인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장애인복지 행정과 예산 구조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5년 전국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복지행정 및 예산 분야에서 '분발' 등급을 받아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광역시 기준으로도 인천과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은 같은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합회는 "동일한 국가 제도 아래에서도 지자체 재정과 정책 의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했지만,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저조 수준을 넘어 정책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단체 지원, 주거 지원 등 핵심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수배 이상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주거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연합회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부산의 예산은 여전히 거주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착 지원, 주거 지원 등 핵심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정책과 예산 간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자립생활센터 운영 구조 역시 문제로 꼽혔다. 연합회는 "부산 지역 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 사업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자체 수익사업에 의존해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공이 책임져야 할 필수 인프라가 민간 자구 노력에 맡겨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연합회는 "장애인 정책은 복지 차원을 넘어 권리의 문제"라며 "부산시가 예산 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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