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와도 비교하며 장특공제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실거주 1주택,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