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이라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또 '당론 아니다' 발뺌하겠지만,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며 이 대통령의 지난 1월 SNS 글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발언과 경제수석의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파격적 혜택을 주니 그 결과는 시장 불안이다"라는 입장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에서는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폭등한 공시가격만으로 이미 1조 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세금폭탄은 언제든 투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이 버튼을 안 누른다"며 "지방선거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들불처럼 번지는 저항이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심 들킬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했다가 막상 당선되니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선 '세금은 핵폭탄 같지만 필요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 정무수석은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어제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타조가 머리를 묻은들 몸통이 안 보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 뒤통수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이라며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가족들과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소망, 어렵게 마련한 내집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온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에 미래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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