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치권에서 '탈원전 전략'을 철회하고 원자력 발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중도 우파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그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극우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연정의 한 축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야당인 녹색당은 탈원전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민·기사 연합의 원내대표인 옌스 슈판은 15일(현지 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연합 원내대표단 연구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들을 90억~100억 유로 정도의 비용으로 다시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다"며 "이 논쟁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신규 원전을 짓는데 300억~50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막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장관도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통해 "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에 독일이 국제 에너지 충격에 취약해졌다"며 "탈원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헤 장관도 기민당 소속이다. 

기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사당도 원전 가동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기사당 대표인 동시에 바이에른주(州) 총리를 맡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는 지난달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며 "우리 주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fD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당은 이미 연방의회에 원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법안을 여러차례 제출했다.

AfD의 원전 정책을 맡고 있는 파울 슈미트 의원은 자신이 20년 넘게 원전에서 운영 물리학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원전은 아직 해체 작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에 10억~30억 유로 비용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와 브로크도르프 원전을 지목했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디르크 비제 사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원자력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에너지"라며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 최종 처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한 때 원전을 최대 19~20기 동시 가동할 정도로 원전 강국이었다. 2000년대 초반 독일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 정도가 원전에서 나왔다.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기민당 소속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9년 원전 수명 연장을 승인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메르켈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집권 전에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전 정부가 마지막 원전까지 폐쇄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이전 연방정부들이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