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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군, '미사일 없는 스텔스기'로 2030년대 맞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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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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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PL-15가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150km 밖 라팔 격추했다.
  • 한국 공군 F-35A AIM-120과 KF-21 미티어 100발은 PL-15에 사거리 열세다.
  • 미티어 2차분 300~400발 도입으로 2032년 국산화 전 탄약 공백 메워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0km 밖 라팔 격추한 중국산 PL-15… '한 세대 뒤진' 암람으로는 못 버텨
AIM-260·AIM-120D, 한국 도입 난망… KF-21·F-35에 미티어 300~400발 필요
2032년 국산 장거리 공대공 전력화까지… 6년 '탄약 공백' 메울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 당시 파키스탄 공군 J-10에서 발사된 중국산 PL-15가 150km 이상 밖 인도 공군 라팔을 격추한 사건은 현대 공중전의 '룰'을 완전히 갈아엎은 신호탄이었다.

PL-15는 사거리가 약 200km, 속도는 마하 5 이상으로 추정되며 J-20·J-35 스텔스기에 통합되면서 중국 공군의 BVR(가시거리 밖 교전) 우위를 떠받치는 핵심 무장으로 평가된다.

반면, F-35A·F-15·F-16에 널리 쓰이는 AIM-120 암람은 발사 직후 10여 초간 로켓모터가 연소한 뒤 이후에는 관성 활공으로 날아가 종말 단계 기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AIM-120 암람이 제원상 사거리(최대 160km 수준)보다 실질 유효사거리는 50~100km로 줄어들고, 원거리에서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때 명중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미 공군 측에서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 '한 세대 뒤진' 암람이 한국 공군 F-35A의 주력 시계외 전투(BVR) 무장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서해·동중국해 공역에서 PL-15로 150km 바깥에서 선제 타격을 거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의 F-35A가 50~100km까지 접근해야 암람을 유효하게 쏠 수 있다면, 스텔스·센서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단계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사천기지에서 KF-21을 탑승해 첫 시험비행을 함께 하고, 공군 시험평가단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장이 탑승한 KF-21과 KF-16이 함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02.19 photo@newspim.com

◆미국산 AIM-260·AIM-120D, 도입 가능할까 = 이론상 중국 PL-15에 정면 대응하는 미사일은 미 공군이 2017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온 AIM-260 JATM이다. 고성능 고체연료, 2단 추력 분출(추정) 구조로 장거리에서도 마하 4~5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고, 처음부터 F-35 내부무장창 탑재를 전제로 암람과 유사한 외형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개발 목표와 현실은 달랐다. AIM-260은 2022~2023년 초기운용능력(IOC)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졌고, 호주에 대한 첫 수출 승인은 이뤄졌으나 인도 시점은 2033년으로 제시됐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호주가 최대 450발을 31억6000만달러(약 4조6700억원)에 도입하지만, 기밀 등급은 'SECRET'으로 분류되고, 미국과 사실상 동일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은 뒤에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국이 AIM-260을 도입하려면 첫째, 미국이 한국군 보안 체계를 호주 수준으로 인정해야 하고, 둘째, 미 공군·해군의 자체 소요와 호주 등 선행 수출국 뒤에 서야 한다. 미 해군이 이지스 CEC(협동교전능력) 수출을 2024년 8월 한국에 공식 거부한 전례를 감안하면, AIM-260의 수출 여부와 시기 역시 고도의 정치·정보 이슈로 얽혀 있어 한국이 2030년대 초반 이전에 '실전탄'을 대량 확보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보면 낮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것은 AIM-120D다. D형은 GPS 기반 정확한 항법, 양방향 데이터링크, 개량된 HOBS 성능 등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 160km, 종말단계 교전 능력도 C-8형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구형 암람을 D-3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은 AIM-120D-3·C-8 도입을 위해 36억4000만달러 규모 FMS 승인을 받는 등 '갭 필러' 개념으로 활용 중이다.

하지만 AIM-120D 역시 KF-21에는 아직 통합되지 못했다. KF-21 AESA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연동(인티크레이션)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수출 승인 지연으로 AIM-9X·AIM-120 계열이 최초 양산분에 탑재되지 못했고, 현재도 미국 측 통합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말은 곧, 설령 한국이 추가 AIM-120D를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로 확보한다 해도 KF-21·FA-50 수출 패키지에는 장착하지 못하는 '반쪽 통합'이란 리스크가 남는다는 뜻이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기반으로 비행 전 구간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종말 단계까지 높은 에너지·기동성을 보장하고, 200km 이상 사거리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것이 강점이다. [사진=MBDA 캡처] 2026.04.16 gomsi@newspim.com

◆KF-21·F-35, 미티어 100발로는 턱없이 부족 = KF-21 보라매는 블록1 기준 공대공 전투 중심 기체로, 2027~2028년까지 40대, 이후 80대를 추가해 총 120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대공 무장은 단거리 IRIS‑T와 장거리 미티어가 예정돼 있고, 공대지·공대함은 일부 무장이 블록2에서 단계적으로 늘어가는 구조다.

문제는 탄약 숫자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0월 말 미티어 1차분 100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KF-21 1차 양산분 40대에 맞춰 들어온다. KF-21 한 대당 장·단거리 합쳐 공대공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으나, 현재 계약된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로는 40대를 제대로 무장시키기도 어렵다.

공군은 전시 탄약 소요 기준 최소 900발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참에 보고했지만, 합참은 '사흘치 전쟁, 이후는 국내 개발' 논리로 이를 6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장거리 공대공 국산화 목표 시점이 2032~2033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군의 차세대 주력 KF-21과 F-35는 향후 6~8년간 실질적으로 '탄약 부족 상태'로 전력화된다는 것이다.

F-35A도 다르지 않다. 현재 F-35A용으로 AIM-120C-8 일부를 추가 도입했지만, 수량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PL-15에 비해 사거리·기동성·종말단계 에너지에서 열세인 C-8로는 서해·동중국해 바다 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전에서 근본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최신 플랫폼'에 '구식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구조가 F-35와 KF-21 모두에 공통으로 그늘로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6년의 '탄약 공백기' 도래할 가능성 =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아직 탐색·체계개발 구간에 머물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32~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거리 200km 이상, 마하 4 이상 성능을 내세운 사업 구상에 들어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Ⅱ(국산 단거리 공대공)만 해도 203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4359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사업이고, 미티어가 개발에만 17년이 걸린 선례를 보면 장거리 공대공은 '미사일 개발의 끝판왕'에 가깝다.

따라서 2032년 전력화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 해도, 2026~2031년 사이 최소 6년의 '탄약 공백기'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가 현실적 쟁점이다. AIM-260은 개발 지연·미국 우선 배분·기밀 등급 장벽으로 인해 이 기간 내 대규모 확보가 사실상 요원하다. 또 AIM-120D는 KF-21 레이더 통합과 미국 측 수출 승인·통합 허가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 '미티어 2차분 도입'이다. 이미 한국은 KF-21용 미티어 1차 100발 계약을 체결했고, 동일 미사일을 F-35A에도 통합할 경우 F-35·KF-21의 장거리 공대공 체계를 'PL-15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티어는 램제트 기반으로 비행 전 구간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종말 단계까지 높은 에너지·기동성을 보장하고, 200km 이상 사거리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것이 강점이다.

가격은 암람 대비 비싸다. 2019년 기준 미티어 1발 약 200만유로(30억원), 최근에는 320만달러(약 44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km당 단가가 암람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PL-15와 맞붙는 BVR 환경에서 '싸고 약한 미사일'을 많이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싸더라도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을 일정 수량이든 확보해 두는 편이 억제력·생존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유럽·호주의 선택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2024년 5월 8일 KF-21 '보라매'가 서해 상공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발사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4.16 gomsi@newspim.com

◆'탄약 공백' 메울 현실적 카드 = AIM-260은 기술·정치·보안 3중 장벽 때문에 한국이 단기간에 대량 확보하기 어렵고, AIM-120D는 여전히 AESA 통합·수출 승인 변수에 묶여 있다. 반면 중국은 이미 PL-15를 J-10·J-16·J-20·J-35에 싣고 150~200km 바깥에서 '선제 교전'이 가능한 체제를 굳혀가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현상 유지', 즉 암람 몇 발과 미티어 1차분 100발로 2030년대 초까지 버티겠다는 발상이다.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은 KF-21 120대, F-35A 40대 수준으로 한·미 연합 공중전력이 본격 전개될 시기이고, PL-15와 차세대 중국 공대공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뒤덮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이 2032년 전력화될 때까지 우리 공군이 '미사일 없는 스텔스기'를 공중에 띄우지 않으려면, 지금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미티어 2차분을 조기에 계약해 KF-21·F-35A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소 300~400발 수준의 기본 비축선을 확보한 뒤, 그 위에 2030년대 초 AIM-260·국산 장거리 공대공을 얹는 '중첩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AIM-260을 기다리다, PL-15가 지배하는 하늘에서 미사일 없이 공중전을 벌일 것인가, 지금 비싸더라도 미티어 2차분을 사서 최소한의 '시계외 교전(BVR) 보험'을 들어 둘 것인가. 공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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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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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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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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