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했다.

국방부는 1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인의 기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장교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계엄 관련 논의를 벌인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정보·기획 라인을 통해 사실상 내란성으로 평가된 작전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지휘관급 장교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존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의 독립 수사조직을 꾸려 선관위 전산 서버와 선거 관련 자료를 집중 수사하는 구상을 했고, 투입 병력과 인력 선발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은 계엄 선포 직후 군 정보·방첩 역량을 동원해 선관위를 직접 압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으로 삼아 계엄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공개된 패스트푸드점에서 국가 비상권과 직결된 작전을 논의한 것 자체가 군 지휘문화와 보안 인식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에 출동시키는 데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자)에 대해서도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요원들을 중앙선관위 등지에 급파해 전산실 접근과 서버 보호 명목의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계엄 하에서 군사경찰 병력을 국회에 진입·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계획을 하달한 지휘 책임자다. 국회의 권한을 군이 물리적으로 제약하려 한 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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