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위상을 한 단계 격하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10일 각의에서 보고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한일 양국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 폭을 넓히며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인 것은 이러한 협력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정의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청서에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이 대폭 담겼다.

또한 쉐젠 주오사카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과, 주일 중국 대사관이 유엔 헌장의 '구 적국 조항' 관련 발신을 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중국 측의 발신이나 위압적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론·항의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일관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이른바 '탈냉전기'라 불리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을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역사의 큰 변혁기"로 규정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및 주변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점을 들어 "이러한 행동을 비난한다"고 명시했다. "사태의 조기 진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동맹국을 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번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 노선이 '안보'와 '가치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동북아 정세가 미중 전략 경쟁과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우선순위를 보다 선명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