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7일 진행됐다.

여야는 민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작기소 국정조사, 개헌, 유류세 인하,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이 진행됐다. 

◆ "민생 공통분모 확인, 국민의힘 요구 7개 사업 반영 긍정 검토...TBS 예산은 삭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체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의 요구와 제안을 중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으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회담 총평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과 민생지원 방안을 놓고 일부 접점이 형성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도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제안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유가 상승 대응과 관련한 생계형 지원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TBS 지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했다.

◆ 국정조사·개헌 등 핵심 쟁점 충돌… 국민의힘 "중단" vs 민주 "반드시 추진"

다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 차는 뚜렷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가 폭력이자 중대 범죄인 만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를 두고도 시각이 엇갈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5·18을 앞두고 있고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엄 요건 강화와 자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랑봉투법과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류세 인하를 두고도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금 지원보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설명했으나 대통령과는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가 정례화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 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 역시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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