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화솔루션과 HMM이 이재명 정부에서 개정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적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2.4조원 규모 유상증자, HMM은 본사 부산 이전 추진으로 각각 주주와 노조들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한화솔루션 주주와 HMM 노조는 각각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재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 한화솔루션, 2.4조 유상증자 추진에 주주 이익 보호 했는지 쟁점

7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소액 주주와 일부 단체는 이번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7월 공포와 함께 시행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유상증자처럼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결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의무화했다. 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같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들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솔루션 주주 단체는 "이번 증자는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의 유상증자이고, 실권 후 일반공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본 구조와 주주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며 "한화솔루션 독립이사들이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과연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게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달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의 이후 큰 폭의 주가하락 등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감원에 사전에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다 말씀드렸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부터 소통해왔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정원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화솔루션은 조달 자금 중 약 1조5000억원을 채무 상환에, 9000억원을 차세대 태양광 기술 및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 HMM, '본사 부산 이전 추진' 노사 의무 교섭사항 해당 여부 쟁점

지난 달 30일 이사회에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HMM의 경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될지가 쟁점이다.

지난 달 10일부터 시행중인 노란봉투법 제2조 5호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노사 간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 외 사업장 이전과 구조조정, 해외 투자 등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에 포함된다.

HMM 노조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노란봉투법 미 준수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HMM 사측은 다음 달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이전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사 갈등이 빈번해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 수정 보완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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