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수진 전북도의원이 6일 교육청의 밀라노 올림픽 출장 자체감사 공정성에 의문 제기했다.
- 감사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세금 사용 적정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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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출장을 둘러싼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6일 감사관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객관성 확보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3월 24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교육감 권한대행의 출장 사안을 동일 기관이 감사하는 구조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관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뤄진 사안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는 출장 심의나 집행 과정에 관여한 인원의 감사 참여는 없다고 명시됐지만 이 의원은 실제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절차적 미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회의 통보 및 심사 요청 여부가 제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위원별로 안건과 서면심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외부위원 참여 부족 문제 역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출장 관련 실제 참여자 확인 문제도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개막식, 경기, 공연 관람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참여자 확인이 기존 지적 이후에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자료에서도 구체적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참여자 확인, 심의 절차,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환수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세금 사용의 적정성과 감사 과정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자체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