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이 27일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럼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일행의 국외출장 여비 3700만 원 반납 조치에 대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이나 일회성 조치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 운용 구조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국외연수 논란의 본질로 '예산의 익명성'을 지목했다. 사업 목적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단순 국외여비로 처리되며 본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사례에서도 사업비 성격과 목적이 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적절한 집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사업별·성질별 예산 분류 체계'와 예산과목 특성표를 심사 서식에 도입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사후 처벌 중심 감사로는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포럼은 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 보고 후 시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 성질별 분류 도입 ▲사업 목적 연계 심사서식 개편 ▲국외여비 집행지침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적인 국외연수 혁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북 교육행정이 재정 투명성 기반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국외연수 제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