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쟁 핑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중동 전쟁을 핑계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으로 '현금 살포'와 '비효율적 사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74%인 3천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살포하려 한다"며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가 지적된 소규모 태양광 사업과 독립영화 제작 지원, 숙박 할인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느냐. 바다 건너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졸속 선거 추경이 아닌 진정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수정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예결위원들 "추경, 선거용 현금 살포"…7대 민생 지원책 촉구

의총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라고 규정하며, 7대 민생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국민 생존 추경'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의 명분으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선 화물차·택시 운전자와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한 채, 소득과 지역 기준으로 현금을 차등 살포하는 4조8252억 원 규모의 사업은 '가짜약' 처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현행 15%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 ▲화물·택시·택배업자 대상 1인당 60만 원 유류보조금 지급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소상공인 대상 1인당 60만 원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지원(20만 원) ▲6개월간 K-PASS 이용료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금 30만 원으로 인상 ▲20만 가구 대상 청년 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자보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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