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기둥 철근이 대거 누락된 채 시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연내 전 구간 개통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설계도 해석 오류와 보고 지연이 맞물린 가운데 정부가 전면 재점검에 착수하면서, GTX-A 완전 개통 시점은 당초 목표보다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설계 오류가 부른 부실시공…특별 현장점검단 가동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A 삼성역 현대건설 시공 구간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현상이 드러남에 따라 당초 오는 8월로 예정됐던 무정차 통과 계획이 내년 이후로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주관해 진행 중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구역서 중대한 시공 오류를 포착하고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3공구에 해당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설계상 기둥 80본에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둥의 62.5%에 달하는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 도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근이 누락됐다"며 "자체 조사 중 확인해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보고하고 보강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서울시의 보고 누락 논란까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오류를 최초 보고받았지만, 국토부에는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보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2월 1일, 올해 1월 중순 공단에 감리보고서에 삼성역 기둥 주철근 누락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단은 "서울시가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중 개인별 주요 업무 수행 기록 등에 일부 있었던 수준"이라며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책임 소재뿐 아니라 보강 방법도 문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강판보강공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SM490 22톤 철판을 제작해 기둥 전체를 감싸 용접하는 공법으로, 철근이나 레미콘을 활용한 추가 타설등과 비교할 때 성능이 우수하고 공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은 30억원가량으로, 전액 현대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급하게 구조계산에 나섰다. 해당 공법 적용 시 구조 안전성을 나타내는 축하중 강도가 당초 설계안상 5만8604kN(킬로뉴턴)에서 6만915kN으로 향상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보강 계획을 다시 체크해보기로 했다.

보강 방안에 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 현재 시공 중인 전체 구조물과 건설 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3공구뿐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전 공구에 걸쳐 건설 전체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 주체들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의무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개통 지연 못 막아…지체상금 부과로 법적 다툼할까

일이 이렇게 되자 GTX-A 노선 전 구간 개통이 연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다. 당초 GTX-A 노선은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전제로 올해 안에 3단계 운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부분 개통 상태로 운영 중인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이 한 선로로 연결된다.

2024년 3월 수서~동탄 1단계 구간(32.7km)이 먼저 부분 개통을 알렸고, 이어 같은해 12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65.1km)이 2단계로 개통했다. 연말 3단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핵심 교통축으로 거듭날 전망이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됐다.

삼성역까지 개통하는 시점 역시 기존 계획이었던 2028년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의 핵심 업무지구인 삼성역의 경우 복잡한 지하 공간 공사 구간과 타 공정 간 간섭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공상 오류까지 나타나 수습에 최소 1년은 더 걸릴 수 있다.

철도 시공 현장에서 이와 비슷하게 오류가 나 개통이 무기한 미뤄진 사례가 있다.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경우 2009년 완공 후 시운전 과정에서 차량 쏠림, 궤도 틀어짐, 안내륜 이탈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됐다. 레일의 수평조차 맞지 않게 시공된 것이 확인되면서 안전성 문제로 853억원을 들여 지은 레일과 차량은 폐기됐다.

이후 모노레일로 새로 시공해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개통했다. 당시 시공사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피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4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공사의 경우 개통 지연 외에도 지체상금 등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해당 현장의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보강 공사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 도급 계약상 설계 해석을 잘못해 철근을 누락한 것은 시공사 과실이므로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제 지체상금 책정을 두고는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공사 측은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렸으나 서울시의 보고 및 해결 방안 도출이 늦어져 공기가 추가 연장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의 과실이 섞여 공기 지연이 확대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이 공제될 확률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체상금 외에도 공사기간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수 동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지체상금의 부과 외에도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의 추가부담, 공기 촉진에 따른 가속비용, 하도급자의 클레임 등 상당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현장 감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증 결과에 따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와 구체적인 공법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맞춰 건설사업자 및 감리자 등에게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강 공법 검증에 관해서도 공인기관과 협의를 마친 뒤 이번 주 내로 본격적인 검토에 빠르게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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