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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비판' 미 국무차관 방한…'트럼프표 미디어 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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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이 27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
  • 표현·디지털 자유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우려를 전달한다.
  • 한미 공공외교 대화와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 해외방송 네트워크 총괄 USAGM 수장 겸직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새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공식 방문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정부 산하 해외 방송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최고경영자(CEO)로 지명된 로저스 차관은 상원 인준 후 국무차관직과 USAGM 수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방한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표현·디지털 자유 수호 의지 재확인 할 것"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로저스 차관이 이번 순방에서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지도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수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허위정보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미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구글·메타·엑스(X)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이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사실상 '사전 검열'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번 방한 중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정책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 미디어 외교 통합…트럼프표 전략 가동

앞서 로저스 차관은 USAGM CEO 지명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 인준 시 차관직과 CEO직을 겸임하겠다"고 밝히며 "폐쇄적 사회에서의 진실 보도와 검열 회피는 두 조직의 공동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USAGM은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 등 미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방송사들을 관할하며 미국의 글로벌 정보 발신 전략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아 순방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공공외교와 국제 미디어 전략을 결합한 '트럼프표 미디어 외교'의 본격적인 시동으로 평가된다. 상원 인준을 앞둔 시점에서 로저스 차관의 한국 방문은 언론 자유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경제·안보 실리 동시 모색

로저스 차관은 방한 기간 중 제2차 한미 공공외교 대화를 주관하고, 미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로저스 차관이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력 역량을 활용해 미국 내 숙련 조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행보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산업 인프라를 미국 내 제조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실용적 접근으로 분석된다.

새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사진=국무부]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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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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