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도시민박(공유숙박) 창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사전 주민동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진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민박업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아래 학계, 업계, 실제 운영자 및 주민 대표가 참석해 도시민박 제도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숙박 시설 부족 심각... 글로벌 스탠다드는 '선(先)등록-후(後)관리'"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한주형 교수(한국관광학회)는 현재의 숙박 인프라로는 정부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2029년 3000만 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기존 주거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숙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의 '사전 통제' 방식을 일본, 미국 등 주요국처럼 시스템적 관리와 사후 책임을 중시하는 '선(先)등록-후(後)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적 근거 없는 주민동의 요구... 현장은 '창업 절벽'

이어 발제를 맡은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국장은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었다. 문체부 지침상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게돼 있음에도, 서울 14개 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단독주택에까지 관행적으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숙소 안내판 및 안심번호 설치 ▲협회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자율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도시민박 자율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 "공유숙박은 민간 외교의 장... 주민 상생은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토론에 참여한 실제 운영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북동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표공자 씨는 "주민동의는 사전 허가 요건이 아니라 사후 운영 평가 요소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김동현 씨는 "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난 1년간 담당 구청에서 아파트 영업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특히 김 씨는 투숙객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한국 문화를 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공유숙박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강력한 '민간 외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진종오 "문체부와 협의해 실질적 제도 정비 나설 것"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주민동의 제도'에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주민동의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안심번호 체계' 도입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업계의 자율 관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릴 때 진정한 주민 상생과 관광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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