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에 군사적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요청에 선뜻 응하는 국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해상 교통로 보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동맹국들이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국도 단순히 파병 여부만 놓고 답을 내리기보다는 전쟁 관여 리스크와 동맹 부담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이란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을 이어갔다.

◆해상로 보호인가, 전쟁 개입인가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상 호위 임무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호르무즈는 평시 해상 안전 확보 구역이 아니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는 전쟁 위험 지역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군함을 투입하면 표면적으로는 항로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해도 실제론 전쟁 당사자로 비칠 가능성을 함께 떠안게 된다.

문제는 피격 가능성이다. 함정이 공격받는 순간 대응은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파병의 성격도 해상 교통로 보호에서 전쟁 관여로 바뀌게 된다. 결국 동맹국들로선 군사적 위험은 물론 외교적 파장과 국제법적 명분, 장기적 안보 부담까지 함께 따질 수밖에 없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를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함정이 피격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명분도 약하고 위험은 크다

다른 한 축은 전쟁의 명분 문제다. 동맹국들이 이번 사안에 더 신중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유엔(UN) 등 국제적 틀 속에서 폭넓은 동의를 얻은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단순히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면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들어가는 문제"라며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적 정당성을 폭넓게 확보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도 다른 국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제 공조 부진은 단순한 비협조라기보다 전쟁 관여 부담과 명분 부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기여 문제지만 다른 나라들에겐 전쟁에 어디까지 발을 들일 것인가의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도 같은 딜레마…'어떻게'의 문제

이 구조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산업 전반에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군사적 참여를 선택할 경우 전황 악화에 따른 위험과 국내 정치적 부담, 법적 절차 문제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파병 여부 자체보다 관여하더라도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 교수는 "동맹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제법도 지켜야 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외국민 보호, 파견 전력의 안전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핵심은 전력을 보내느냐보다 어느 전력을 보내고 어느 해역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라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다국적군 성격으로 들어가면 전쟁 관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한국 단독 임무 형태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당장 파병 찬반을 단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역 범위와 임무 성격, 전력 종류를 세밀히 나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안쪽까지 진입할지, 바깥 해역에서 통과 선박의 안전만 확인할지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미국 압박 커지지만 국제 공조 여전히 쉽지 않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역할 분담을 요구하지만 정작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당사자화 위험과 명분 부족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반대로 이란은 긴장 완화 제안을 거부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간 내 출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기보다 국제 공조의 실제 흐름을 함께 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성 교수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함께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들도 다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설 이유는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단순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넘어 미국의 요구와 전쟁 관여 리스크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동맹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국제 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