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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 초과세수 활용 편성...'선거용 살포' 국민의힘 주장은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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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밝히겠다고 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으로 민생 안정 카드 꺼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며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 특단 카드 꺼내"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데 대해 정 대표는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panbin@newspim.com

◆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 리터당 2000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조로 치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이런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공소 취소"라며 "검찰 개혁이란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뉴이재명을 논하다'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며 "'뉴이재명'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황명선 "국민 204명 '사막의 빛' 작전으로 무사히 귀국"...강득구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 돌려줘야"

황명선 최고위원은 "어제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204명이 정부의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보낸 군 수송기로 무사히 귀국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다"며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등은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노골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주말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해 "공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 관리 대책부터 대테러 대응까지,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최고위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며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이성윤 "장영하 유죄, 거짓 李 죽이기 대표적 사건"...문정복 "국민의힘, 국민 안중 없는 공천 촌극"

이성윤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 법원, 언론,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거짓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열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핑계로 뻔뻔하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야당의 공천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미등록에 서울시장 후보만 세 번째 공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행태를 벌이며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여야 합의와 정부 책임으로 다시 열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의 중심을 주거 지원에서 보증금 최소 보장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경북에서의 공천 작업에 대해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공천 없는 사무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경북에서도 250만 경북도민과 만날 채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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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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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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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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