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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檢 조작기소 국조특위 협조하라" vs 야 "李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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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특위 구성 협조를 압박했다.
  • 민주당 국조추진위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1일 요구서 제출과 20인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국정조사 중단과 공소취소 작업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尹 정권 조작기소 의혹…민주주의 근간 훼손"
野 "공소 취소 추악한 거래설…헌정 질서 흔들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소속 박성준·이건태·이용우·김동아·김승원·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12일 본회의에 보고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7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 지시하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며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둘러싼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권력이 사법의 심장부에 손을 뻗어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의 증언"이라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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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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