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환율안정 관련 입법의 신속 처리도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경위원 및 재경부 당정 실무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이 운송을 못 하니 수출에 어려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자금경색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환율안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도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라며 "국회에 환율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정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고 19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도 당정 협의에서 전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 비축 원유 방출 계획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비축량 방출 일정이 제시돼야 민간 기업들도 자체 비축 물량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한국이 두바이유 중심으로 약 70%를 수입하는 구조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차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요구도 제기됐다.
원유 수입국을 다변화할 경우 두바이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북해 브렌트유 등 유종 간 운송비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틈탄 폭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제 정유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오늘은 주유소 현장 점검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재외국민과 현지 근무 직원, 선원 등 인적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며 "여행 중인 국민까지 확인하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