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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分析:特朗普对伊动武却对朝示好 "双标"背后的现实主义逻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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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 美国总统特朗普对伊朗采取军事行动的战略目标尚不明确。但其中一项明确的攻击理由是,绝不容忍"拥有核武器的伊朗"。

资料图: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左)与美国总统特朗普在新加坡举行会谈。【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伊朗尚未公开将拥有核武器作为目标。尽管如此,美国认为伊朗的核活动旨在实现核武装,并选择军事行动作为阻断手段。特朗普一方面动用武力阻止仍停留在"潜在水平"的伊朗核计划,另一方面却对已经将核武器实战部署、直接针对美国的朝鲜领导人金正恩强调个人友谊并公开表达对话意愿,呈现出截然相反的态度。

对伊朗动用武力、对朝鲜主张对话,特朗普的态度显然是双重标准和矛盾的。然而,从基于力量逻辑的现实和"可交易性"的角度来看,特朗普自有其逻辑。可以说,"特朗普式现实主义"在发挥作用,即对已拥有核威慑力、背后有中国和俄罗斯的朝鲜,与对尚未具备核能力、没有庇护国的伊朗,采取不同处理方式。

朝鲜拥有核弹头和远程投射手段,在国际社会已被视为既定事实。而伊朗则远未达到这一阶段。在特朗普看来,与已拥有核武器的朝鲜正面冲突是危险的,但伊朗则是可用军事力量压制的对手。

朝鲜与俄罗斯保持军事同盟关系,并与中国维持友好交往,这点也与伊朗不同。美国若与朝鲜全面开战,极有可能升级为美中俄冲突;而伊朗则没有拥有核武器的庇护国。

朝鲜与伊朗的另一区别在于"是否可交易",这对特朗普至关重要。特朗普一直强调与金正恩的私人交情,称其为"可以达成交易的对象"。相反,他将伊朗最高领导层定性为无法妥协的对象,并一直强调公开更迭政权的必要性。

特朗普攻击伊朗,似乎将同时向朝鲜传递两个相反的信号:"没有核武器就会像伊朗一样遭殃"以及"与美方交易得当则有对话可能"。这意味着短期内可能加剧朝美紧张与不信任,但中长期可能打开非常有限且附带条件的对话大门。

伊朗局势将极大强化朝鲜对核导的执着与意志。金正恩"决不能弃核"的信念很可能进一步强化。但朝鲜也可能判断,与美国全面谈判或完全对抗均存在风险。

美国在与伊朗进行核谈判之际发起突袭军事行动,似乎将加剧朝鲜对与美谈判诚意的怀疑。同时,朝鲜目睹伊朗最高领导人遭斩首、大规模设施被毁,也确认了与美国正面冲突或过度挑衅可能危及体制。

在此情况下,摆在朝鲜面前的选项不多。最有可能是"在保持核威慑力的同时,在一定水平上与美方管理关系"。

随着伊朗局势的进一步恶化,朝鲜对美不信任已极度加深,"完全无核化谈判"这类高层次的朝美协议可能性事实上已消失。但也可能产生一种悖论性局面,对话与妥协的可能性反而增大。因为朝美对话更有可能被用于维持现状而非解决核问题。

金正恩已发出信号,若承认其核地位并放弃敌对政策,可与美国共存。美国官方仍坚持"完全无核化"目标,但在奉行双重标准的交易型特朗普式现实主义中,这一立场随时可能改变。

若特朗普接受朝鲜提议做出现实选择,朝美对话可能开启,但无核化将渐行渐远。朝美对话可能转变为以承认朝鲜现有核能力为前提、用于危机管理与防止冲突的手段——这种结构性变化的可能性难以排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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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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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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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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