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들이 사실상 모두 물러나게 됐다. 임기 만료와 자진 사퇴가 이어지며 주요 공공기관 수장이 동시다발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을 통해 정책 집행 라인을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기관장 공모 및 임명 절차에 2~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친정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진용을 갖춘 이후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 확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인선 방향은 향후 국토·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전 정권 인사 퇴장 마무리…산하기관 '이재명 라인업' 구축 수순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 수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은 일찌감치 사의 의사를 밝혀왔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여기에 이학재 사장까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됐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알(SR)만이 신임 사장이 들어온 상황이다. HUG는 최인호 사장이 선임돼 조직 정비에 나섰고 SR도 정왕국 신임 사장이 취임해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은 기관장 공백 상태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직을 유지 중이다. 대부분 기관은 공모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LH의 경우 재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은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 운영, 도시정비사업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응, 철도·도로·공항 등 국가 인프라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특히 현재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관장 리더십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수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기 기관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정책 실행력을 좌우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로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조직 장악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 공모 절차 2~3개월 소요…출범 1년 만에 정책 드라이브 본격화

통상 공공기관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최소 2~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인사 검증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취임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상반기 내 주요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국토부 산하기관 진용을 완비하게 된다.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 정부는 그동안 속도 조절에 나섰거나 방향 설정에 그쳤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공백 속에서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화되면, 중장기 로드맵에 머물렀던 정책 과제들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정비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참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고속철도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 철도·도로 인프라 투자 등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공급 확대와 금융 안정, 인프라 투자라는 세 축이 맞물려 있는 만큼 산하기관 간 유기적 협업과 정책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공급·금융 정책은 기관장 리더십에 따라 속도와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LH의 공급 집행, HUG의 보증·기금 운용, 한국부동산원의 시장 지표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각 기관의 의사결정 기조가 정책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선이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향후 국토·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장 공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며 "신임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밑그림만 그려졌던 공급 확대와 PF 정비,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선 방향이 향후 3년간 국토·교통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