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장에 대한 규제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여신 관계자를 불러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두 번의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규제 대상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축구로 비견하면 골을 넣기 위해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체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의 자리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조건을 높이는 안이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은행권으로부터 다주택자 전체에 대한 대출자료를 제출받아 다주택자 기존 대출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것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다주택자 규제는 규제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안정비율(LTV)을 0%로 적용받아 사실상 대출 통로가 막혀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 같은 기준을 기존 대출의 만기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LTV 한도를 축소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용범 실장이 제안한 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도 검토 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강경안도 검토했지만, 개인 주담대의 특성상 대부분 수십년 만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