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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 판결에도 막가는 트럼프…민주당엔 중간선거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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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국정연설을 앞두고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관세 피해자들을 국정연설 방청객으로 초청해 트럼프의 경제 자화자찬을 '관세로 인한 생활비 위기'라는 역메시지로 덮어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11월 중간선거 광고의 절반 가까이를 관세와 물가 이슈에 할당하며 트럼프의 관세 고집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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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화당이 물가폭등·민생위기" 프레임
24일 국정연설장에 '관세 피해' 소상공인 초청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부과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인 민주당에겐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용 '꽃길'이 깔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물가 폭등·민생 위기' 프레임으로 전환해, 공화당 전체를 겨냥한 총공세의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 국정연설장에 초청될 관세 피해자들

피터 웰치(버몬트)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캐나다산 원자재 관세로 수입비용이 급등한 소상공인·제조업체 대표들을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방청객으로 초청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트럼프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자들을 특별 손님으로 대거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자화자찬을 펼치더라도 TV 화면에는 관세로 인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잡히도록 고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메시지를 '관세가 불러온 생활비 위기'라는 역(逆) 메시지로 덮어쓰겠다는 전략이다.

◆ "공화당은 물가 폭등 공범"

하원 선거를 총괄하는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CCC)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를 거수기처럼 승인한 공화당 탓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중간 선거용 메시지를 공개했다.​ 수잔 델베네(워싱턴) DCCC 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그들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민생 위기에 책임이 있다"며 "유권자들은 공화당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상하원 선거 광고의 상당 부분을 관세와 생활비 이슈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하원 선거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전체 유료 광고의 절반 가까이에 관세 메시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상원 선거 전략가도 "생활비와 생계비에 초점을 맞춘 정치광고를 본격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의 관세 고집=민주당의 자산

미 정치권에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기는커녕, 다른 법 조항을 무리하게 끌어와 수입품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 민주당에 엄청난 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대법원 제동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자체가 민주당에겐 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엄청난 횡재이자 선물"이라며 "이 상황이 선물인 이유는 (트럼프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모든 미국인이 트럼프 관세의 비용을 떠안아 온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착 자체가 모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해야 할 맞춤형 민생 메시지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강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그 무대를 '관세로 인한 물가 폭등과 민생 파괴'를 부각하는 역공의 장으로 만들 채비를 끝낸 상태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가장 값비싼 정치적 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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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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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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