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까지 법 제정 의무 발생...파행시 모든 방법 동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이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 국회도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이미 52조원 규모 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까지 갔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법 제정도 못하고 첫 회의가 파행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입법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25일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이 일방 처리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위는 정말 국익이 달려있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며 "파행을 한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4일, 25일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특위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 9일까지 법 제정 의무가 발생했다"며 "파행으로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