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단' 관여 제재 대상 확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탄압과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겨냥해 추가 비자 제재를 부과했다.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발생한 이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평화적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고 대규모 인터넷 차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와 통신업계 간부 등 18명에 대해 신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수만 명의 평화적 시위대를 폭력으로 탄압했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인터넷 차단을 감행해 국민을 세계와 단절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물리적 진압에 관여한 공직자 외에도, 디지털 통제를 가능하게 한 통신·인프라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디지털 독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탄압하는 데 가담한 이들과 그 직계 가족은 더 이상 미국의 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이란 인권 침해와 관련한 비자 제한 대상은 총 58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핵 협상을 재개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한 것은 정권 내부 인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인권 유린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이란 국민의 존엄과 기본 권리를 지지하며, 정권의 검열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 정권의 인권 유린을 폭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