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월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정책이 의회 반대에 부딪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원·상원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택 법안에 해당 금지 조항을 수정안으로 포함해 달라고 압박했지만, 의원들은 전통적 자유시장 원칙과 업계 반발, 초당적 합의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원은 이르면 오는 16일 이른바 '21세기 주택법안(Housing for the 21st Century Act)'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초당적 지지 속 통과가 예상된다. 상원도 유사 법안을 지난해 가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감당 가능한 생활비(affordability)'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다. 지난해 미국 주택 거래량은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2019년 이후 주택 가격은 50% 이상 상승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부담이 커졌다.

의회 법안이 인허가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하락을 우려해 공급 증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대신 정부 지원 모기지 기관의 2천억 달러 규모 주택저당증권 매입과 대형 투자자 매입 제한 행정명령 등 수요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 투자자의 시장 비중은 크지 않지만 수십만 채 규모에 이르며, 애틀랜타와 댈러스 등 일부 도시에 집중돼 있다. 다만 행정권만으로는 전면 금지 시행이 어려워 의회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프렌치 힐 의원은 투자자 금지 조항을 '21세기 주택법'에 포함해 달라는 백악관 요청을 거부했으며, 대신 관련 개별 법안 3건을 별도 청문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거부 배경에는 표결 일정 문제와 함께 '대형 기관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해당 조치가 자유시장 원칙과 재산권에 어긋난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 금지 조항을 포함하려면 공화당 의원들 설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높은 주거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층 지지를 근거로 정책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마를린 스터츠먼 하원의원,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규제 입법을 지지하지만, 상당수 공화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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