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특례 조항 불수용에 대해 지적하며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지역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광주·전남에서 요구한 388개 특례 중 109개가 불수용됐고, 농수산·해상풍력·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가 모두 빠졌다"며 "정부 부처의 이런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것도 있고, 촉박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며 "개별 특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재정지원책을 명문화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묻자 김 총리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 있어서 의지와 실행 의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호남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지난해 3분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고, 광주는 청년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아 하루 38명의 청년이 떠난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간 누적돼온 산업화 발전에서 수도권 중심 전략,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호남이 철저하게 소외돼온 결과"라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수도권 면적이 전체의 12.8%인데 인구는 절반 이상이 살고, 전국 총생산의 52.8%를 차지한다"며 "지난해 경제성장 기여율에서 수도권 비중이 70%인데 출산율은 꼴찌"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가의 실패"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통큰' 지원책과 관련해 민 의원은 "호남의 희생과 기여에 대한 보상,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고려한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호남뿐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일반론"이라면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지원을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광주·전남은 성장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과제가 다른 지역보다 유별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미래전략산업 배치에 있어 최소한 과거처럼 소외나 차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민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이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키우려는 욕구가 있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 전략적 분산 또는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양수산부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의 선결과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주도로 국가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시도통합이 되면서 의논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서도 "광주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전향적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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