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웨덴 정부가 27일(현지 시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조직에 끌어들이고 각종 강력 범죄에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웨덴 법무부는 이날 형사책임 연령을 지금보다 두 살 낮춰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우리 사회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범죄 조직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범죄에 대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니며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무기 범죄, 강간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여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스웨덴 범죄예방국가위원회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15세 미만 용의자가 관련된 범죄 건수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영국 BBC는 "지난 2022년 집권한 현 집권당은 조직 범죄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9월 "어린이들이 범죄조직에 무자비하게 이용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보다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스웨덴 남부 말뫼에선 20대 남성이 숨진 총격 사건의 범인으로 12세 소년이 검거됐다. 이 소년은 25만 크로나(약 4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약속받고 청부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상반기 6개월 동안 살인과 살인 방조 또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15세 미만 아동의 수는 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스웨덴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주장도 표출되고 있다.
스웨덴 경찰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오히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입법안이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정당국은 현 교도소 시스템이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며 수용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