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앙꼬 없는 찐빵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철수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의제인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다"며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이거나 분명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제 정세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는 북한 관련 언급이 사실상 사라졌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같은 시기 발표된 중국의 군비통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문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미·중 양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북·중·러 간 밀착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도 "추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급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추동' 역시 구체적 행동이나 전략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기조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늘 한결같다. '호응 없는 유화'는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의 기준은 오직 국익이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북핵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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