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원들, '한국에 투자 압박' 러트닉 상무장관 이해충돌 조사 요구

기사입력 : 2025년12월19일 05:58

최종수정 : 2025년12월19일 05:58

NYT "한국 투자금 러트닉 가족 기업 프로젝트 유입 유도" 폭로
워런 의원 등 25명, 상무부 감찰관에 감찰 조사 요구 서한 발송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러트닉 장관이 가족 소유 기업의 이해와 맞닿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인데 한국 정부에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 기업과 연관된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25명은 전날 듀안 타운젠드 상무부 감찰관 대행 앞으로 서한을 보내 러트닉장관이 내린 정책 결정이 그의 가족 기업을 이롭게 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사 요구의 핵심은 러트닉 장관의 공적 행보와 가족 소유 기업 간의 '수상한 접점'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NYT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으며, 그와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다 아들들에게 넘긴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와 부동산 회사 '뉴마크 그룹'이 자금 조달을 돕고 있는 텍사스주 애머릴로(Amarillo)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한국 투자금의 일부를 배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측이 약속한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매들린 딘(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에서 의원들은 "억만장자인 러트닉 장관이 연방 윤리법을 위반하여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억만장자 장관이 가족의 부를 지키려다 서민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은 한국과의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그는 한미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협상에 핵심 인사로 참여했으며, 애머릴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 측과 함께 한국의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공동 창립자와 한국 산업부 관계자 등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자리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지난달 관련 심층 보도에서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을 "탐냈다(coveted)"고 표현하며, 한국의 투자금이 그의 가족 기업과 얽힌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투자, 1500억 달러는 대미 조선협력 직·간접 투자로 구성된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이 금액을 일본 수준(5500억 달러)으로 증액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입각 당시 가족 기업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매각 완료 시점은 약속했던 5월보다 늦은 지난 10월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지분을 보유하던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윤리 면제(ethics waiver)'를 근거로 가족 기업에 유리한 정책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면제 조건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상무부와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은 모든 윤리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해충돌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다만 상무부 감찰관실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실제로 러트닉 일가가 관여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25년 12월17일 상무부 감찰관실에 보낸 서한 사본. [사진=워런 상원의원실 제공]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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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