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가상자산기본법이 정부 내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내년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안되면 가결이 되지 않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지금까지는 정부간 진행했다"라며 "여러 이견들을 좁혀 나가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견 조율 작업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에서 하게 될 것이고 법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기본법을 내년 3월 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12월까지는 의견 조율을 하고, 1월달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숙려 기간이 있으니 심사 과정을 거쳐 3월 국회에서는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11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의원은 조만간 한국은행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며, 이후 민주당 가상자산 TF에서 해당 안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여당 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연내 처리를 계획했던 가상자산 기본법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강 의원은 앞서 정부에 가상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국회가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양측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통화 정책을 중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와 자본시장 규율 체계를 전담해온 금융위원회의 관점 차이는 그동안의 치열한 협상에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은행으로 한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를 포함해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가 및 감독도 한국은행은 직접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측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간 합일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가 우선 가상자산 법안의 주도권을 쥐고 , 정부는 이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합의를 통해 다소 늦게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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