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황혜영 인턴기자 = 배우 조진웅 씨의 10대 시절 중범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은 대입에 반영하는 반면, 소년범 전력은 가려주는 '이중 잣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이력은 꼬리표처럼 남는 데 반해 소년범 전력은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2023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대외비'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3.02.20 jyyang@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을 서류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했고 한양대는 8호(전학)나 9호(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5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켰다가 입학 허가 여부를 재심의해 입학을 불허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치사항을 적용받은 학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연세대는 수시 지원 3명, 성균관대는 수시 지원자 6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한양대와 서울시립대도 정·수시 불합격 처리 학생이 각각 12명,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 학폭뿐 아니라 소년범 전력도 일정 범주에 한해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합격되는데, 강간·강도·살인 등 더 심각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과 매뉴얼도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년범 전력을 대입에 직접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소년법은 미성숙한 시기의 범죄라도 재사회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거나 대입에까지 연결하자는 논의로 번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학폭을 대입에 반영하는 현 제도 자체도 과도한 낙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애초에 학교폭력을 대입에 직접 반영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과잉"이라며 "특정 사건에 여론이 폭발하자 그에 맞춰 '모든 대학 패널티'라는 식으로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초·중학교 때 벌어진 일을 고등학교 때 신고하면 대입까지 막히지만 더 이른 시기 기록은 아무 제약 없이 넘어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해법을 소년법까지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학폭 제도를 완화·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학폭 여부를 대입에 반영하는 현 구조가 가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교육의 사법화'의 발단이 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소년범 이력을 공개할지 논쟁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학폭 가해학생의 재사회화 길을 막을 정도의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학폭 생기부 기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안이 여전히 심각하고 피해 학생 입장에선 지금의 제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과 조기 개입 효과를 고려하면 생기부 기재 제도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기부 기록을 어떻게 대입에 반영할지는 대학의 자율권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