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여야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 상황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법원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처리된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조 대법원장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장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 전반의 대립과 갈등으로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헌신해 주시는 법원장님들과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법원장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우리 사법부는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올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사법 정보화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재판의 전자화가 실질적인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법원 구성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구축과 도입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수많은 난제를 묵묵히 해결해 주신 담당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 초기의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과거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사법 역사의 전통을 되돌아보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우리 사법의 역사와 가치,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사법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내년에는『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각국의 대법원장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미래 사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게 될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우리 사법부는『세종 국제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토대로, 다음 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국제 사법 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하게 됩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회생법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함께 국민이 도산(倒産) 분야에서도 지역을 막론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사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과 국제무역 분야의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해사국제상사법원〉설치도 추진되고 있고,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법원의 확충은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됨으로써,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하여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임을 말씀드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법원장 여러분!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
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법원장님들께서는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법원장 여러분들과 법원 구성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 12. 5.
대법원장 조 희 대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