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고용부담금은 급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관련 부담금이 4.5배 증가했지만 실질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5.11.14

박 의원은 전날 열린 제428회 정례회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무고용률은 2025년 3.8%에서 2029년 4.0%로 상향되지만,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23년 1.5%, 2024년 1.34%, 2025년 1.32%로 하락세"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부담금은 2022년 27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담금으로 집행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의 고용 확대 대응 전략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인천교육청이 연계고용과 도급계약 제도 활용으로 부담금을 실질 감면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교육청은 유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연계고용 제도 적극 활용과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이행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단순 납부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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