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폐합, 연구 용역 후 결정"
"재생에너지 가격, 석탄·LNG보다 낮춰야"
"SMR, 0.7GW 실증 성공시 상당히 진전"
"석유화학·철강업계 전기료 인하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발전공기업 통폐합' 관련 "단기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집중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발전 5사의 사업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폐합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폐합 및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과 관련 진전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1일) 10시 반부터 도시락 먹으면서 발전공기업, 한전 자회사들 포함해서 검토가 있었다"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안이 최선일지 단기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타야 한다"면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40년 석탄발전소 모습을 역산해서 발전공기업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5개 발전 자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갈지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논의하고 12차 전기본을 발표하기 전에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을)발표하겠다"고 제시했다.
◆ "동서발전 붕괴사고 아직 조사중…결과 나와야 대책 마련"
동서발전 붕괴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나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거작업이 중단돼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에 똑같은 모형이 두개가 있고, 다른 곳은 유형이 좀 다르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라면서 "국제유가 안정되니까 한전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다른 나라의 풍력 태양광처럼 가격을 빨리 낮춰야 하는 것은 숙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태양광이 kW당 대략 80원 수준(실제는 150원), 육상풍력은 169원(실제는 160원) 수준으로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물량을 더 늘려가면서 (가격을)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단가나 LNG(액화천연가스) 단가보다 더 싸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보다 협렵업체들이 훨씬 어렵다"면서 "그런데 협력업체는 (석유화학 및 철강업체인지)구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 기업은 10% 깎아주고 B 기업은 그대로 두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 산하기관장 인사, 연내 임명하거나 임명절차 돌입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는 "대략 2028년까지 설계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2030년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물로 (냉각)하는 3세대 방식이 있고 소듐으로 하는 4세대 SMR이 있는데, 대형원전에 비해 값이 더 나가긴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한 장점도 있어서 에너지기술 신시장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SMR 기술 진전의 추이를 보고 실증을 해야 하는데 11차 전기본에 0.7GW 규모(소형모듈 4개)로 붙어 있는데, 그것 잘 성공하면 이후는 상당히 진전된 게 있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산하기관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자리는 올해 중에 임명되거나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체 인력에 대한 배치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속도 지체가 있었다"면서 "차관 인선 끝나고 1급(인사)도 대체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산하기관장 인선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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