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AI 시대 저작권은? 문체부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공유·논의하며 협력하는 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가 '인공지능 규칙(AI Rules): 저작권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앙투안 오베르(Antoine Aubert)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IP Digital Specialist)이 '유럽연합(EU)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문체부]

이어 첫 번째 '투명한 인공지능(AI) 생태계' 분과(세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가 '잊혀질 권리를 위한 AI 망각 기술'을,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벤 자오(Ben Zhao) 교수가 '적대적 도구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가 'AI 데이터, 저작물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존 콜로모스(John Collomosse) 교수가 '창작 저작권 교류와 진본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출처 인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분과(세션)에서는 라이시움 세바스티안 포스트(Sebastian Posth) 대표가 '공정하고 검증 가능한 AI 선호체계'를, SBS 박재현 연구소장이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전환과 권리 처리 기술'을, 유럽디지털리딩랩(European Digital Reading Lab) 로랑 르 뫼르(Laurent Le Meur) 최고기술책임자가 '저작물 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권리정보 표현 기술'을, 스튜디오 메타케이 정지원 부사장이 'AI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학계‧산업계 저작권 보호 및 기술 발전 공로자 포상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한다. 공로자로는 (문체부 장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해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를 비롯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인공지능 생성물 유사도 비교 및 디지털 식별무늬(워터마킹) 기술 등을 연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현식 센터장, (세계지식재산기구상)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학회 김영모 이사, (위원회 위원장상) 저작권 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에 기여한 연암공과대학교 이덕기 교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쓴 숭실대학교 홍지만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신기술에 대해 논의한다"라며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 동향과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