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16:11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및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 정부에 촉구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1.03 sinnews7@newspim.com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1.03 sinnews7@newspim.com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강혜숙 의원이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1.03 sinnews7@newspim.com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상민 의원이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1.03 sinnews7@newspim.com

농업의 경쟁력은 안정적 비용구조와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에서 더욱 강화된다. 정부도 196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식량안보에 대응해왔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정부는 21년에서 24년 사이 최근 3년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저압 농사용 요금은 21년 kWh당 34.2원에서 24년 59.5원으로 무려 74% 급등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상당수 농가들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 70% 인상이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이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농업 경영인들이 깊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값비싼 전기요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위협한다"며 "미래 농업정책의 핵심인 스마트팜, 저탄소농업 사업들도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