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산]① 조희대·김현지에 최민희까지...'최악 국감' 평가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11:20

법사위 조희대·과방위 최민희에 집중된 이목
여야 모두 승자 없는 '김현지 국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F학점' 등의 평가를 받게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국감은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국감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 기간인 한달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과 적대적 언론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최 위원장을 지난달 31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이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회를 향한 민심은 싸늘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은 최근 펴낸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국감을 "F학점"이라며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저질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국감은 D학점을, 2023년 국감은 C학점을 줬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2025년 국감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언론의 평가는 싸늘한 것 같다"며 "정말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면서도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면서 정책·민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법사위 조희대·과방위 최민희에 집중된 이목

국감 첫날부터 이목이 쏠린 건 법사위였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사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취지는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지만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꺼내든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일부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친일 사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인 김충식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과방위에선 정책 질의보다 최민희 위원장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딸 결혼식 관련 논란뿐 아니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 등 최 위원장의 언론관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여야 모두 승자 없는 '김현지 국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감 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여권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난색을 표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시작됐다. 여기에 불을 붙인건 대통령실의 인사이동이다. 김 실장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계획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김 실장과 관련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외에도 김 실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 질의 내지는 최대 오후 1시까지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주질의 시간이 끝나는 오후 3~4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오는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은 '반쪽짜리' 국감이 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실 운영을 검증해야 하나, 여야의 합의 결렬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도 국감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현지 집착'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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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