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38% 한 차례도 질문 못 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심한 XX"…"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들을 법한 이 대사들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이 주고받은 말이다.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인 싸움판이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파행을 반복하며 여야 간 가장 큰 충돌을 빚은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였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법사위의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논란을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렸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로 인한 충돌도 빈발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외쳤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하시냐. 연세 많다고 반말해도 되느냐"고 맞받았다. 박지원 의원이 "너한테 해도 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번졌다.
이 밖에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야 싸가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꼬붕(부하를 뜻하는 속어)", "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등의 무시 발언을 일삼았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를 하던 도중 여야 의원 간 고성과 함께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등의 욕설이 등장했다.
과방위에서는 의원 문자 폭로가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며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문자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은 '한심한 XX'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옥상으로 따라와", "넌 내가 이긴다" 등의 격한 말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가 무슨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나"라며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적당히 하라. 질의 방해하지 말라"며 "법사위에서 이상한 걸 보셨네"라고 고성을 질렀다.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474개 대상기관 중 180개 기관(37.97%)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는 국방위(67.39%)였으며, 과방위(48.28%)와 법사위(43.06%)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가며 정책·민생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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