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등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해온 핵심 현안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서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특히 서울 내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려는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전과 도시계획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공급 확대엔 공감하지만…그린벨트·용산 놓고 '평행선'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을 통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만나는 것으로,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동 장소와 시간,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 등의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대상지를 놓고 이견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용산공원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녹지 기능과 장기적인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공급 효과가 큰 부지지만 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돼 온 만큼 개발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도 용산 일대를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과 녹지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장관 역시 당시 용산 공급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도 양측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만큼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급 카드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그린벨트 활용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 서울 공급 늘리려면 협조 불가피…'절충안' 나올까

관건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과 녹지 보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느냐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서울시 역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공급 후보지를 반대하기보다는 입지와 개발 방식에 따라 선별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양측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 5일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협의에서도 그린벨트의 전면적인 추가 해제보다는 훼손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선별적으로 활용하거나, 용산공원의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가용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로서는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활용을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주민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만 제시하기보다 녹지와 도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