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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산림청 해외 ODA 사업, 퇴직 공직자 노후 일자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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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사업단장 전원 산림청 출신
조경태 "산림청 보은 인사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청의 해외사업단장 전원이 산림청 또는 산림청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은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6개국 해외 사업단장 전원(100%)이 산림청 및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가탄소감축 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몽골 등 6개국에 해외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65억원에 달한다.

[산림청 대전 청사 전경=산림청 제공]

이들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주택 임차료와 험지 수당 등을 포함해 연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문제는 높은 연봉과 해외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14차례 채용 중 지원자가 2~3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합격자 14명 중 8명(57%)이 내부 출신이었으며, 현재는 100%를 산림청 관계자가 독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 보직이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문을 닫고, 산림청 관계자들의 '해외 연금'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모든 기관장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진 지금 상황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겠는가"라며 "산림청 '보은 인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채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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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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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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