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체계 변화 관심. 김남근 "이행 실적 점수화해 내년 위탁 배분 반영"
[서울=뉴스핌] 채송무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개혁의 다음 기조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업무보고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중 일부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정과제를 묵묵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실제로 나서도록 유인 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을 자체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사 선정 기준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웬만한 기관투자자가 이미 가입을 마친 상태라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는 점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가입 여부만 보는 기존 방식으론 누가 더 열심히 활동했는지 구별이 안 된다"며 "올해 연구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점수화해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열심히 한 운용사에 더 많은 위탁 자금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연간 1조원 안팎인 위탁 규모를 감안하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펀드 자산 배분 기준에도 이행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당정은 올해 주총 시즌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 작동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금·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실적도 좋은데 기업가치는 PBR 0.8배 미만에 머무는 기업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들이 배당성향을 높이거나 적극 투자를 유도해 이른바 '주가 놀이'를 해소하고 PBR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5~6월경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의 활동 내역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간담회·토론회를 열어 중간 성적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평가 체계의 이중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당정은 금융위의 ESG 기준과 국민연금공단의 자체 평가 항목을 조율해 이중 부담을 줄이되, 실질 이행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주식 투자에서 사모펀드와 부동산 투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공론화됐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처럼 LBO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기간에 빼내는 약탈적 투자에 자금을 대준 곳이 국민연금과 은행 등 기관투자자였는데, 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을 때,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낮추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다 보면 5% 룰에 따라 경영 목적으로 관여하면 공시 의무가 생기고, 비공개 대화 중에도 내부자 정보를 이유로 공격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경고장이 날아오는 것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혔다.
오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한 결과 주식시장을 3배 끌어올렸다"며 "우리도 기관투자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제도 보완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제약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