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회피하기 위한 규제를 늘릴 게 아니라, 정부가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고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로 '규제 합리화'를 꼽으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강화하려면 기업과 경제 활동이 활발히 돌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관료적 고정관념이나 관성적 권한 행사가 현장에서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5.10.16 parksj@newspim.com

이 대통령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해서 회피하기 위한 규제를 늘릴 게 아니라, 정부가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을 예로 들며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라는 식의 일률적 규제보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혜택을 공유하도록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하지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 된다"며 "위험하다고 아예 하지 말자는 건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같다.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했다.

문화·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팔길이 원칙, 즉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문화 분야는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창의적으로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각 분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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