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재부, 고액 월세 조직적 은폐 의혹
[순천·광양·곡성·구례 =뉴스핌] 권차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홍대 인근 신축 빌딩을 6년간 임차하는 과정에서 총 8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액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해당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중기부가 고액 월세 계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재부와 공모해 예산 내역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통해 해외 벤처와 국내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100곳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 3곳으로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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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 권향엽 의원실] 2025.10.10 chadol999@newspim.com |
이 중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 사업지는 홍대 인근 12층 규모의 신축 건물 '코너136'이었다. 그러나 후보지 중 임차비가 가장 높았다. 검토 대상 5곳 중 이 건물은 평당 24만 6345원으로 임차면적을 적용한 비용만 118억6890만원에 달했다.
실제 계약 조건에 따르면 ▲보증금 73억원 ▲임대 기간 5년(1년 자동 연장 포함, 총 6년) ▲월 임차료 8억7000만원(부가세 별도) ▲월 고정관리비 1억2000만원(부가세 별도) 등이다. 여기에 연 3.0~4.5%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년간 임차료와 관리비 총액은 811억~844억원에 이른다. 국민 세금으로 매달 11억원 이상의 월세가 지급되는 셈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이 같은 고액 임차 계약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KDI의 중간보고서에서는 후보지별 임차료가 명시됐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 사업 예산 중 임차료 항목을 분리해 다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위장 편성했다. 실제로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 사업의 세부 내역 중 '창업성장패키지' 85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글로벌 창업 허브' 또는 '임차료'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국회 제출을 앞두고도 중기부는 2024년 8월 2일 기재부에 '글로벌 창업 허브 운영예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홍대 건물의 월세 및 관리비 내역을 전달했다. 기재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국회 제출 과정에서 양 부처가 공모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고액 임차료를 지출하고 이를 숨긴 것은 명백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국회를 속이는 교묘한 예산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차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 소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라며 "김 전 검사장은 오영주 전 장관의 남편 장석명 씨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오영주 전 장관이 사업지 선정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