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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러우전쟁에 등장한 또 하나의 '게임체인저' 야간투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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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부터 사용… 북한군도 열병식에 야간투시경으로 무장
최근 5세대 야간투시경 개발… NATO 중심으로 시험 운용 중
"육군, 4세대 야간투시경 도입하면 야간 전투력 크게 향상 전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약 4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치달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들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검증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배낭에 넣고 다니며 장갑차를 관통 파괴할 수 있는 미국제 스위치 블레이드600이나 미국 리퍼와 함께 무인 공격기의 '대표 선수'가 된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재블린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미 육군은 야간과 도심지 전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야간투시경(AN/PSQ-42) ENVG-B를 대량 보급하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5.10.09 gomsi@newspim.com

그러나 일견 이러한 전투기와 미사일, 무인 공격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야간투시경(NVG, night-vision goggles)'이다. 야간투시경이라면 특수부대원들이 헬멧에 장착하고 작전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야간투시경은 말 그대로 한밤중 또는 동굴처럼 빛이 안 들어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은밀히 작전하는 데 필요한 '워리어플랫폼'의 필수장비다.

◆우크라이나군, 야시경으로 러시아군 '사냥' = 실제로 야간투시경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길래 '게임체인저급(級)'이란 말이 나온 것일까.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러시아의 전차부대였다. 실제로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처럼 러시아 전차들이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고 들어가면, 단기간에 승패가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은 빗나갔다. 러시아 전차,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돈좌(頓挫)하고 말았다.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쟁 초반부터 밤만 되면 야음을 틈타 매복 공격을 펼쳤다. 영상증폭관이 장착된 최신 야간투시경을 보급받아 밤마다 정찰·매복작전을 펼치면서 러시아 전차와 병력 위치를 파악하고, 대전차미사일로 근접해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는 급속도로 땅에 떨어졌다. 러시아군은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사냥' 당하는 신세가 됐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야간투시경 숫자를 보면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러시아 병사들의 경우,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야간투시경을 착용하지 못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부터 첨단 야간투시경을 병사 개인당 1대씩 보급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으로부터 최신형 야간투시경을 보급받아 전투에 임했다.

2022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 앞에 서 있다. 왼쪽에 있는 특수부대원이 야간투시경(DTNVS)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이스라엘 공군] 2025.10.09 gomsi@newspim.com

◆야간투시경은 베트남전부터 사용 = 야간투시 장비는 베트남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게 일선 부대에 보급된 것은 2000년 이후다. 야간투시경의 핵심은 '영상증폭관(image intensifier)'이라는 것이다. 어두운 밤이나 동굴, 지하 이런 곳에서 물체에 반사되는 아주 작은 빛을 증폭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영상증폭관 제조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들이고, 이들 국가는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야시경은 렌즈 숫자가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로 나뉜다. 렌즈가 하나인 '단안식 야시경'은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시 각도를 나타내는 시야 반경이나 투시 능력이 떨어진다. 렌즈 숫자가 많으면 식별능력은 높아지지만, 무게가 증가해 전투에 불리하다.

야간투시경도 전투기처럼 2세대, 3세대, 4세대로 세대가 나뉜다. 얼마나 더 잘 보이냐, 선명도가 뛰어나냐에 따라 세대가 구분된다. 현재는 4세대 기술이 현대전에 가장 적합한 첨단기술로 알려졌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아프간 반군은 미군이 사용하던 3세대급의 야간투시경을 입수하는 바람에 이미 3세대급 야시장비 기술은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노출된 상태여서 전장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4세대 영상증폭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예컨대 선명도와 해상도가 기존 3세대 대비 50% 정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초고속 자동 차단 기능. 캄캄한 곳에서 불꽃이나 섬광이 일어나면 눈에 잔상이 남으면서 몇 초간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실명 상태'가 된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시야 가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4세대 장비에선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야간작전 시 적과 교전을 하거나 폭발에 의한 섬광이 발생해도 즉시 초점을 맞춰 공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게다가 4세대 야시경은 수명주기에서 3세대에 비해 압도적 진보를 가져왔다. 야시경은 소모품이다 보니 몇 년 사용하면 선명도도 떨어진다. 그런데 4세대 야시경은 1만 시간 정도 수명주기를 갖고 있어 10~1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원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AA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1개를 장착하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무게를 200g으로 줄이고, 낮은 전력으로도 전자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5세대 야간투시경까지 등장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광전 부품 제조그룹 엑소센스(Exosens) 산하 포토니스(Photonis)가 개발한 5세대 야간투시경은 현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시험 운용이 진행 중이며, 일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릭 오자트 포토니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는 "포토니스는 18mm 영상증폭관을 시장에 공개한 데 이어 16mm 크기의 영상증폭관을 개발했다"며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포토니스가 개발한 5세대 야간투시경 8만 대를 주문했다"고 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광전 부품 제조그룹 엑소센스 산하 포토니스가 개발한 5세대 야간투시경 이미지. 무게를 200g으로 줄이고, 낮은 전력으로도 전자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지=포토니스] 2025.10.09 gomsi@newspim.com

◆나토 회원국들, 야간투시경 도입에 '속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야간투시경의 위력이 알려지면서 폴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등 러시아 주변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 야간투시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과 벨기에 육군은 3만여 대의 야간투시경을 도입한 데 이어, 4만여 대의 양안 야간투시경을 더 들여오기로 했다. 로리나스 카스이우스나스 리투아니아 의회 국방위원회 의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전쟁을 위해 야간투시경이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은 야간투시경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학습시켰다"고 했다.

최근 가볍고 작으면서 선명도가 대폭 개선된 포토니스의 야간투시경이 전 세계 육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포토니스의 4세대 양안식 야간투시경은 16mm 영상증폭관이 탑재됐고, 무게가 400g 이하로 가벼워 전투효율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단안식 야간투시경보다 DRI, 즉 탐지(Detection), 인식(Recognition), 식별(Identification) 능력이 50%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초고속 자동차단 기능을 통해 폭발 등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에도 '시야 가림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장에서 적이 총기를 발사하는 것을 가상해 플래시를 번쩍였음에도, 눈에 시야 가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4세대 영상증폭관은 1만 시간 이상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어 길게는 약 11년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엘빗USA에서 만든 4세대 야간투시경(왼쪽)과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L3해리스 제작 야간투시경. [사진=ElbitSystems 홈페이지, L3해리스 홈페이지] 2025.10.09 gomsi@newspim.com

경쟁상대인 L3해리스와 엘빗USA 등 미국 회사가 만든 렌즈 4개짜리 야간투시경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야각도 넓고 투시 능력도 뛰어나 대테러, 특수작전 부대가 사용한다. 그러나 장비 하나에 1kg이 넘어 헬멧에 장착하기가 무겁고, 고가여서 대량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투시경은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휴대가 무거우면 병사들의 기동에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산 방산 제품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술협정(ITA)이나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막혀 수입이 까다로운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국군이 도입을 시도하는 야간투시경은 첨단기술 장비다. 때문에 기술 통제가 심한 미국은 우리 군이 원하는 야간투시경 장비의 공급을 꺼리고 있다. 1991년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펼칠 때 한국군이 야간투시경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미군 우선 제공 원칙'에 의해 수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포토니스는 인도에 영상증폭관 기술을 이전한 바 있어,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면 한국군에 영상증폭관 기술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면서 "한국에 미국의 엘빗USA와 L3테크놀로지가 진출했지만, 기술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회사보다 프랑스 회사인 포토니스"라고 했다.

◆북한군 열병식에서 야간투시경 등장 = 우리나라도 4세대 야간투시경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경우, 열병식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개인 전투 장구류도 서방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카키색 민무늬 전투복에 AK소총을 사용하고, 일부 특수전 부대만 위장복을 입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투시경과 조준경, 방탄복, 위장무늬 전투복 등을 갖춘 병력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도 포토니스의 최신형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 4만 대를 NEC(일본전기)를 통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도 최근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신 야간투시경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2040년까지 전투 장비와 장구, 피복 등 병사들의 개인 전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반 보병부대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포토니스가 개발한 18mm 영상증폭관이 탑재된 단안식 야간투시경 5만여 대가 보급됐다. 해외 영상증폭관을 들여와 국내업체(이오시스템)에서 조립·생산해 판매한 이 장비는 무게가 280g으로 가벼운 게 장점이지만, 시야각이 12도에 불과하고, 헬멧에 부착한 채 총기를 조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간투시경 도입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17년 방위사업청이 대당 200만 원에 18억 원을 들여 900대를 구매한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에서 소음문제가 발생했던 것. 육군이 성능검사를 했더니 115개 제품에서 소음문제가 발생했고, 특전사는 은밀함이 요구되는 작전 수행을 방해할 수 있어 쓰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고, 결국 이 제품들은 창고에 방치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육군은 대학 연구소에 의뢰해 소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규정을 마련했다"라며 "대학 연구실에서 만든 '비현실적인' 작전 요구성능 때문에 군의 소요제기에도 불구하고 해외업체들 제품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조달이 막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보았던 것처럼, 육군은 2018년부터 특전사와 707특임여단, 군사경찰 특임대대 등 대테러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4안식 야간투시경 900여 대를 도입했다.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이 4안식 야간투시경은 착용 시 시야각이 좌우 90도까지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무게가 800g에 달해 전투현장이나 대테러 임무 수행 시 신속한 기동에 방해가 된다. 또한, 이 4안식 투시경은 가격이 비싸 대량 보급이 쉽지 않았다.

포토니스의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스페인 병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NATO 9개국은 포토니스의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과 같은 4세대 야간투시경을 '표준모델'로 채택했다. [사진=포토니스] 2025.10.09 gomsi@newspim.com

◆한국군, 야간투시경 보급률 10%에 불과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을 포함한 NATO 9개국은 포토니스의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과 같은 4세대 야간투시경을 '표준모델'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수로 따지면 약 20만 대가 보급됐다는 통계다.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은 무게가 400g 이하이고 크기가 작고 헬멧부착, 착용 등이 쉬워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현역병들에게 야간투시경 성능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무게와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기존 야간투시경 업그레이드를 통해 영상증폭관 성능은 일정 부분 향상될 수 있지만, 장비 소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VS-04K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 반면, 최근 출시된 제품은 메탈 소재(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로 만들어져 무게도 가볍고 내구도도 강하다.

포토니스는 한국의 광학전문기업인 이오시스템과 협력해 한국군에 2005년부터 20년간 약 4만7000여 대의 야시경(PVS-04K)을 공급했다. 병사 한 명당 한 대씩 보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보급률이 10%에 불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야간투시경은 사실상 모든 전투원에게 지급돼야 할 개인장비지만, 현재는 부대에 합동 보관하면서 정찰 임무나 야간경계 근무 시 불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의 단안형과 향후 도입을 검토하게 될 쌍안형 모두 어떤 특정 부대용이라기보다 육군 전 부대에 골고루 보급돼야 한다"고 했다. 

프레드릭 오자트 포토니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가 4세대 야간투시경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16mm 영상증폭관을 들어보이고 있다. 영상증폭관을 모듈별로 분해한 샘플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10.09 gomsi@newspim.com

사실 PVS-04K는 1990년대 초에 설계된 제품이고 그간 성능개량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생산·납품되는 장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군은 현재 단안식 야시경(PVS-04K)의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형 단안식 야시경 업그레이드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떨어지고, 기동력을 요구하는 전장 환경에서 활용도가 낮아, 작고 가볍고 선명도 높은 16mm 영상증폭관 탑재 야간투시경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포토니스가 한국군에 제안하는 것도 NATO가 채택한 최신 버전의 16mm 영상증폭관 탑재 야시경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북한의 야간 침투대응과 도심 지하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차세대 투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미래형 보병 체계와 드론봇 전투단에 적용할 경우, 감시정찰 능력과 야간 전투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현재 운용 중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기술 트렌드와 운용성, 병사들의 생존성 면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면서 "현재 운용 중인 단안식 야시경을 예비군 물자로 돌리고, 신형 양안식 장비를 도입해 전투 병력에 최신 무장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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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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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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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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