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및 전문 수사팀 출범
APEC 정상회의 경호 경비 대응 및 하반기 인사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차장 부임 후 100일을 맞았다. 청장 대행으로 13만 경찰을 이끌어온 유 차장은 추석 명절 이후에도 굵직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이달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 업무가 경찰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관계성 범죄 등과 최근 발생한 테러 협박 게시글 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APEC 경비 대응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7일과 30일에 있을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인만큼 현 정부의 경찰 관련 국정과제 추진 상황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 관련 과제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치안 역량 강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지정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만큼 경찰의 준비 상황과 우려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정책 관련 질의보다는 주요 사건 수사 상황과 경찰의 주요 업무인 치안과 범죄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질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어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짚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돼 수사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마약범죄 대응이나 경찰 순찰차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저위험권총 등 장비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 업무도 주요 업무로 꼽힌다.
유 대행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경주 현장을 방문해 경호 경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18일에는 APEC 회의에 대비해 제2회 '국내일반 테러사건 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 보이스피싱·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및 수사팀 출범...하반기 인사 마무리
보이스피싱과 관계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만큼 신고 접수부터 분석·차단 등에서 경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대행은 지난달 2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세를 반드시 꺾고 나아가 피해 감소를 목표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운영을 시작하고 시도청에는 400여명 규모의 피싱범죄 전담수사팀도 운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범죄 이용 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시간 대응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중심이 돼 사건 처리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는 모든 사안을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범죄 초기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를 확실히 격리하겠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조만간 관계부처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가해와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이 구성된만큼 관련 업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차가해 수사팀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총경급 팀장을 중심으로 19명 규모로 구성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전담 수사팀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청(세종경찰청 제외)에 신설됐다.
하반기 경찰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반기 경찰 인사는 지난달 25일 치안정감과 치안감에 대한 전보 인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경무관과 총경 이하 인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석 이후에 전보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경 인사에서는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대행은 앞서 지난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의 명예 회복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총경의 명예회복을) 생각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