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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通过《政府组织法》修订案 废除检察厅、拆分企划部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5:57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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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30日电 据韩国政府30日消息,总统李在明当天上午主持召开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政府组织法》修订案,主要内容包括废除现行检察厅、拆分企划财政部。

韩国总统李在明主持国务会议。【图片=总统办公室提供】

修订案将于10月1日起正式颁布,并依据条款不同设定相应宽限期。除部分条款外,大部分内容将在修订案颁布当天立即生效。

具体来看,修订案将赋予检察厅一年宽限期,后将被正式废除,同时设立重大犯罪调查厅和公诉厅两个新机构。这一改革制度将在10月1日起实施,次日两厅正式挂牌成立。

此举意味着自1949年以来,韩国检察厅将结束长达78年的历史使命。

另一方面,企划财政部将于2026年1月2日起被拆分为"财政经济部"与"企划预算处"。这一架构调整,将使行政体系回归2008年机构合并前模式。

2008年时,时任政府将原财政经济部与企划预算处整合为现行的"企划财政部"。如今,时隔18年再次拆分,反映出政府在强化财政政策独立性与预算监督方面的制度考量。(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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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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