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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前总理韩德洙首次出庭否认协助内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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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30日电 韩国前国务总理韩德洙30日出庭接受其协助内乱嫌疑的首次公开审判。他当庭表示,若从国家发展层面看,紧急戒严难以接受。庭审在开始约一小时后结束。

图为韩国前国务总理韩德洙30日上午现身首尔中央地方法院第33刑事合议庭公审。【图片=纽斯频通讯社】

韩德洙当天上午现身首尔中央地方法院第33刑事合议庭公审。针对法官"2024年12月3日韩国发生紧急戒严事件,作为被告,认为此行为是否违宪"的提问,韩德洙回应称,作为工作近40年的公务员,始终坚信国家的发展应建立在市场经济和国家信用基础上。

但韩德洙并未正面回应紧急戒严是否违宪,仅表示"将通过辩护人阐明意见"。法庭批准本次审判过程录像,相关视频将在个人信息去标识处理后上传至网络公开。

对于"12·3紧急戒严"当天是否收到相关文件,韩德洙方面仅承认在前总统尹锡悦弹劾辩论中作了"忘记收文"的陈述,并否认其他协助内乱等指控。

辩护人进一步说明称,关于伪证指控:"被告确实没有相关记忆,因此陈述未看过文件,主张其主观上并无伪证意图。"法官也对此作出确认,表示"伪证罪争点在于是否有主观故意,而其余指控则涉及事实与法律判断的双重争议。"

另外,韩德洙被控未履行国务总理的宪法职责,未能制止总统的专断行为,从而协助尹锡悦的内乱行为。同时还被控为弥补最初戒严令的法律瑕疵,事后撰写、销毁新版戒严令文书,并在宪法法院弹劾审中以"不知情"为由做出伪证。(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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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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