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패스트트랙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국론 분열 소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당초 예고한대로 금융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기재위원회 소관의 부수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어 회의 자체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최소 180일,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관련 상임위와 논의해 금융당국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한 만큼 (본회의에) 나와달라"면서 "특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부 측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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